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2. 6.][외교통상부령 제00071호, 2006. 12. 6. 제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공사급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①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결과(이하 "외국어 검정등급"이라 한다)가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영어 5급 이상이고 특수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공사급 자격심사 : 외국어 검정등급이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특수외국어 3급 이상인 자로서,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어 검정등급은 당해 자격심사 공고일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급 중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심사 공고일전 5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 공고일전 7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 중 최근 등급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격심사 대상자는 관계구축(relationship building),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등과 관련된 외교역량과 그 밖에 외무공무원으로서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교역량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역량평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자격심사 대상자 중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자격심사 신청 전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면제한다.

②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성과계약평가를 포함한다), 근무경력, 근무능력·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량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건부 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가 국내로 귀임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때에는 조건부 적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